생성형 AI(Generative AI) 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로, ChatGPT, Midjourney, Sora 등의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창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저작권 이슈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망을 예측해 봅니다.
1. 미국: 공정 이용(Fair Use) 논의와 소송 중심의 대응
미국은 AI 저작권 이슈에 있어 가장 활발한 법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OpenAI, Stability AI 등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그 핵심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향후 ‘공정 이용(Fair Use)’ 범위 확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기사 : 법조신문
2. 유럽연합(EU): AI법과 저작권 지침의 이중 구조
EU는 2024년 3월에 “세계 최초로 AI 법안(AI Act)” 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저작권 보호를 중시합니다. 핵심은:
- AI 모델 개발자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을 공개해야 함
-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AI 생성 콘텐츠에 명확한 표시 의무
또한, EU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CDSM Directive)**을 통해 AI 기업들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을 위해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 Legal Times
3. 일본: AI에 우호적이지만 저작권 개정 논의 중
일본은 비교적 AI 산업에 우호적인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저작권법은 비영리적 연구 및 개발 목적이라면, AI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AI 관련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실제 상업적 콘텐츠를 만들어낼 경우, 기존 저작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AI로 만든 이미지의 도용 문제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 특허뉴스
4. 대한민국: 저작권 중심의 규제 프레임 마련 중
한국은 최근 AI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필요 여부
-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 생성형 AI 콘텐츠의 표기 및 식별 기준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생성물은 창작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5. 글로벌 빅테크의 대응 전략
OpenAI, Google, Meta, Microsoft 등은 AI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 보상 모델 도입 (예: Shutterstock은 AI 학습용 이미지 제공에 따른 창작자 보상 시스템 운영)
- 라이선스 계약 체결 (예: OpenAI는 뉴스사와 콘텐츠 사용 계약 체결 중)
- 생성 콘텐츠의 워터마킹 또는 AI 생성 표기 시스템 개발
결론: 창작의 자유와 보호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창작을 민주화하는 큰 기회인 동시에, 기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응은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 협력과 기술 윤리 기준의 정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앞으로는 저작권을 넘어 AI 투명성, 책임성, 데이터의 정당한 사용이 글로벌 디지털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